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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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취재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취재기     지난23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뇌물 혐의 첫 공판이 있던 아침. 법조 포토라인은 각각의 포인트마다 수십 명의 취재진들로 들썩였다. 서울구치소, 법무부 호송버스 하차 포인트, 417호 대법정으로 이어지는 중앙지법 출입구, 단 2분여 동안만 촬영이 허가된 법정 내부,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법원 철문입구 돌발 상황까지... 지난 3월의 검찰 출석과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또 한 번의 대규모 법조취재 풀단이 꾸려졌다.     TV로 방송되는 화면은 사안 핵심에 집중해 단정히 정리된 영상으로 채워지지만, 현장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겪게 된다. 단연코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당일 봉하마을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가장 ‘핫한’ 장소였을 것이다.   9시 10분경, 남색 코트 차림에 1,660원 짜리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올림머리 스타일을 고수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호송차에서 내리자 취재진은 놀라움에 웅성거렸다. 수감생활로 다소 초췌해진 착잡한 얼굴빛 말고는 구속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외양.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던 박 씨의 속마음이 복장과 스타일의 표출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믿고자 하는 전직 대통령, 죽은 권력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공명심을 전시하는 태세전환의 일부 언론, 법원로 삼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시청하며 실시간으로 흐느끼는 태극기 시민들, 역사적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긴 시간 줄서서 기다리는 진보적 시민들, 미리 가족 방청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에 무지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동생 박근령 씨 내외, 법정 출입을 허해 달라 소란을 피우던 태극기 티셔츠 차림의 장애(본인 주장) 노인. 그곳은 그렇게나 다종 다기한 이질적 욕망의 주체들이 벌떼처럼 모여든 장소였다.   그토록 단단해보이던 정치권력의 하릴없는 몰락.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읊던 길재의 심상이 바로 호송 버스에 탄 옛 권력자의 심정 아니었을까. 수인번호 ‘나대블츠 503번’ 배지는 얼핏 브로치마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푸른색 코트와 맞춤해보였다. 청와대가 바뀌고, 뜨거운 뉴스들 속에 몇 주간의 초현실적이던 나날은 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취재를 하면서 내게 비로소 현실감각을 일깨워줬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덕에 얼핏 우리 언론 지형이 바뀌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자·타의적으로 부역했던 방송은 내부적으로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카메라기자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빠짐없이 찍고 기록해두려 애써왔다. 하지만 그것이 취사선택 되고 활용되는 ‘과정’의 책임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권력자와 재벌가가 처벌받게 된 지금에도, 마치 변검(變臉)처럼 제 민낯을 바꾸기 시작한 태세전환의 방송언론 적폐는 언제쯤이나 정돈할 수 있을까. 방송 내부 주체들 간의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초현실이 현실로 돌아왔다.   지선호 / KBS 영상취재부        
    2017-06-05
  • 19대 대선취재기 - 조기대선이라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
    19대 대선 취재기 - 조기대선이라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 지난 3월 10일, 헌재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동시에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반기문의 불출마 선언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었던 터라 두달이라는 짧은 대선 기간에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지 출입기자인 나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황교안 총리를 염두해 둔 경선 특례규정부터 홍준표 후보의 경남도지사 사퇴 시점 등. 하지만 정권연장의 끈을 놓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특출난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고, 3월 31일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이변 없이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사퇴 시까지 하지 못했던 선거운동을 발 빠르게 시작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부산대첩’,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열악한 지지율을 뒤엎는 대역전을 꿈꾸며 유세를 해나갔다. 하지만 유세현장에서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영남권과 비 영남권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고 결국 홍준표 후보의 유세도 환영받을 곳에서 반복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영남권 유세현장의 그림이 확실히 좋았기에 마지막은 ‘경부선 대첩’이 되었다.   지지율의 변동을 가져온 건 TV토론이었다. 처음의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10% 미만이어서 선거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 15% 득표율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당내의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TV토론 이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면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마구 오르기 시작했다. 선거 막바지에는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2등을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고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까지 점치기 시작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의 냉랭했던 분위기와 다르게 갈수록 고조되는 유세현장 분위기와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결집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자유한국당 캠프의 고무된 분위기 또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5월 9일, 저녁 8시쯤. 각 당의 개표 상황실에는 캠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TV에서 발표되는 출구조사를 기다렸다. 캠프 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TV들 뒤편에 자리 잡은 기자들은 TV 하나만 볼륨을 높여놓고 눈은 뷰파인더에 고정, 귀는 TV쪽으로 열어 놨다. 8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내가 있는 현장에는 소리 없는 탄식과 한숨이 나왔다. 현장 연결된 방송에선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의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1위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격차가 커서인지 많은 관계자들이 자리를 일찍 떠나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빨리, 12시가 되기 전에 각 후보들의 승복선언이 끝이 났고, 지난겨울 촛불로 가득했던 광화문은 축제의 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사상 첫 조기대선.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은 분당되며 두 개의 당과 후보를 커버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봄내음을 느끼며 땀을 흘린, 잊지 못할 대선 취재현장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태어난 이번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보여줬으면 한다. 원내교섭단체 4당 체제하에서 어떠한 협치의 과정을 보여줄지 사뭇 궁금하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조기대선이라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란다. KBS 임태호   
    2017-06-05
  • 19대 대선취재기 – 대선 취재 영상의 핵심요소는 ‘사람’
    19대 대선취재기 – 대선 취재 영상의 핵심요소는 ‘사람’  국회를 출입하면서 대통령선거를 경험하는 것은 행운이다. 각 정당의 에너지가 축약된 역동적인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짜릿함이 있다. 그리고 신명나는 만큼 무한 책임이 뒤따른다. 한 컷 한 장면이 주목받고 한 차례 실수가 치명적인 현장. 그 어느 대통령선거보다 관심이 높았던 2017년의 대선은 치열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치러 낸 축제였다. 대통령선거에서 뉴스영상을 간추려보면 4가지 포인트의 영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4가지의 영상을 확실히 취재하면 된다. 물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고 반복되지만 4가지 포인트만큼만 잘 인지하고 취재하면 안정된 뉴스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부감 샷. 후보를 지지하고 연설을 보기 위해 운집한 군중의 이미지는 단연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장면이다. 뉴스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영상으로 후보의 세를 한 컷으로 보여준다. 둘째는 이미지 샷. 아이를 안고. 자전거를 타고, 지지자를 포옹하는 등 시민들과 후보가 함께 하는 이미지 영상은 또 하나의 메시지다. 각 유세 현장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셋째는 인터뷰 샷이다. 반드시 뉴스에 나온다. 영상과 소리가 일체화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실제와 가장 가까운 후보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넷째는 관중반응 샷. 후보에 대해 반응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호응정도, 참석자의 성별 연령층, 지지의 강도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제시되어 현장의 분위기와 느낌을 전할 수 있다.   4가지 포인트를 취재하는 영상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 19대 대통령선거는 여야 모두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의 취재방식을 근간으로 취재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등장했던, 군중을 가로지르고 작은 단상에 올라 군중사이에서 포토타임을 제공한 뒤, 단상에 올라 준비한 이벤트를 하고 이어서 연설하는 후보의 동선과 동선에 맞춘 영상취재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결과적으로 취재방법은 같은 접근이었지만 취재된 영상의 느낌은 사뭇 달랐다. 특히 후보가 많았던 이번 대선에서 각 당마다 다른 특색의 결과물이 나왔다. 같은 포인트의 촬영이지만 느낌이 달라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영상자료가 되었다. 결국, 대선 취재영상을 이루는 요소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대 선거운동의 시작지점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의 뉴스영상이 두드라졌다. 2012년 패배했던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달라진 사람들이 이유였다. 문재인 후보와 캠프는 패배를 통해 준비했고 절실했고 포용했다. 또한, 당명을 바꾸며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노력을 견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변화했다. 2002년 승리에서 해답을 찾고 2012년 패배로부터 배운 후보와 당원들의 응집력이 초반 뉴스영상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총선을 통해 검증받았고 격렬한 경선을 통해 국민들의 주목을 이끌었고 반복되는 TV토론과 지역 유세를 통해 대통령선거를 체험했다. 조직과 인력은 자연스레 짧은 기간에 맞추어 빠르게 구성되었고 치밀하게 일정을 진행시켰다. 강력한 후보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지율 1위를 수성한 문재인 후보는 5월 9일 장미대선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선취재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했다. 캠프와 당은 더 이상 뉴스영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뉴스영상을 생산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한다. 또한 휴대폰과 통신기술이 가져온 혁명을 통해 각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언론인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방송사들의 뉴스영상취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일반지지자들이 양산하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들과 라이브중계를 통해 유세현장의 상황을 뉴스영상보다도 월등이 빠른 속도로 참여하는 환경이 되었지만, 정제된 뉴스영상은 여전히 핵심이다. 경험으로 축척되어 온 영상취재의 전통과 기본기에 충실한 자세가 영상기자에게는 강력한 자산이다. 앞으로 더욱 격렬해질 환경에 변화에도 시청자를 대신해서 현장으로 달려가고 매순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의 영상기자들을 응원한다.   p.s 하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했던 두 변호사가 모두 대통령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2002년에는 국회 막내로, 2017년에는 야당반장으로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억되는 대통령선거였다.  정민환/MBC
    2017-06-05
  • 방심위, 최순실 태블릿PC 의결보류
    방심위, 최순실 태블릿PC 의결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 보도한 ‘JTBC 뉴스룸’ 프로그램들에 대해 '의결 보류' 및 '권고'를 의결했다. 그간 방심위는 JTBC뉴스룸 프로그램이 ‘태블릿PC 입수경위'와 ’태블릿PC 발견당시 영상‘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방심위는 이날 "JTBC 뉴스룸 2016년 10월24일 방송분과 2017년 1월11일 방송분에 대해 조작을 주장하는 민원이 있어 심의를 했으나 수사권 또는 행정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방송내용만을 가지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민원인 측과 JTBC간 2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제기된 바, 해당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의결를 보류했다고"고 덧붙였다.   다만 방심위는 2016년 12월8일 방송됐던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JTBC가 제출한 자료(의견진술서, 고소장 등)를 통해 2016년 10월18일 오전, JTBC 취재기자가 태블릿PC를 더블루K에서 발견한 후, 이를 더블루K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점, 같은 날 오후 3시 32분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충전기를 구입해 같은 장소에서 태블릿PC 전원을 켰으나 곧바로 전원이 꺼졌던 것, 이후 더블루K 인근주차장에서 태블릿PC 전원을 다시 켜고 일명 ‘최순실 파일’ 취재를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6시경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2월8일 방송됐던 ‘JTBC 뉴스룸’ 중 ‘[단독 공개] JTBC 뉴스룸 '태블릿PC' 어떻게 입수했나’ 제하의 보도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태블릿PC 발견 당일 취재기자가 이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심의위원 다수(6명)가 이 같은 의견이었다"면서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전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생략하거나 축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보도 시간(약 12분) 중 문제가 된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기 보다는 불충분한 정보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보도라는 점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방심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서 소수위원(3인)은 해당 방송내용의 '시청자 오인성이 없다'고 판단해 '문제없음'의 의견을 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안은 보도내용의 정확성, 시청자 오인 가능성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방심위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나 소유자, 그 안에 담겨 있던 파일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수사·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결정을 두고 마치 방심위가 ‘태블릿PC 조작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가 <JTBC뉴스룸> 방송 2건에 대한 의결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안건들은 오는 6월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제4기 방심위가 심의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이 법정에 앉아있다.                                                                 사진제공 : 한국사진기자협회
    2017-06-05
  • <특별기고> 대통령선거와 카메라기자 - 이민규 교수 -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
           <특별기고>        대통령선거와 카메라기자   19대 대통령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짧아진 대선 기간 동안 ‘한명의 유력한 후보’에 대한 집중과 견제를 지속하며 선거 ‘흥행’을 위해 대항마를 조명하기에 분주한 선거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당의 네가티브 발언에 대해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은 퍼나르기식 보도 프레임으로 일부 매체는 편향성 시비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꾸준한 ‘1강’ 독주는 선거 중반까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선거 막판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현장의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형식적인 ‘따옴표’ 보도, ‘확성기’ 보도와 여론조사와 지지율에 초점을 맞추고 딱딱한 정책분석 보도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은 이번 대선 언론보도의 한계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 측면에서 이번 19대 대선보도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미국발 ‘가짜뉴스 논란’과 이에 따른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열풍’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가짜뉴스 검증을 위한 다양한 팩트체크 시스템을 선보였고 방송사 중에는 jtbc와 SBS가 선도적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팩트체크 시스템이 언론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밝혀지는 기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팩트체크가 문서를 통한 단순한 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영상 분야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상은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기 때문에 팩트체크에 있어서는 팩트체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상임을 다시금 떠올려야 한다. 카메라기자들이 촬영하는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역사의 기록이자 팩트체크의 근간이 됨을 카메라기자들이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의 발언을 팩트체크를 할때도 과거의 발언을 '기사'가 아니라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야하며 이를 뉴스영상 아카이브에서 대선보도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시스템 필요하다. 다음 대선때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주요발언들을 미리 모아서 정리해놓고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선 보도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뉴스’가 아니라 ‘유권자 중심의 쌍방향적인 뉴스’로 거듭나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들보다 유권자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내는 선거보도는 항상 현장의 최일선에 서있는 카메라기자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 한다. 유권자중심의 보도는 정치권의 '받아 적기' '인용' '확성기'보도를 지양하고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뉴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선보도의 대부분이 정치인의 동정이나 여론조사 등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 향후 대선보도는 유권자들을 농민, 청년, 노인, 여성, 지역과 같이 세분화하고 계층화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템 발제 단계에서부터 국회나 청와대 등 풀기자단에서 중심에서 탈피하고 카메라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발제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야한다.   이민규 교수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017-06-05
  • <특별기고> ‘보도되는 자의 권리’이자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류종...
    <특별기고> ‘보도되는 자의 권리’이자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요즈음 지구촌 곳곳에서 ‘초상권’소송이 범람하고 있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시대의 도래와 함께 ‘초상권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초상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에서는 아빠가 딸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 상에 공유한 것이 초상권침해 문제로 확대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18세 딸이 소셜미디어에 올려 진 자신의 어릴 때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자신의 사진이 부끄럽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사진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며 삭제를 거절하자 딸은 초상권 침해로 아버지를 고소했다. 소송으로 번진 부녀간의 초상권다툼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딸의 주장은 명확했다. “아빠가 올려놓은 유년 시절 자신의 사진들이 그녀에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초상권이 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초상권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 모 씨 등 2명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복사, 게재해 초상권과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사진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한 온라인 연예매체 A는 지난 2011년 대기업의 정모 부회장과 그와 혼담을 진행 중이던 한모씨의 초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씨 측은 기사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음 날, 상견례 자리를 다시 몰래 취재해 동의 없이 보도한 A를 초상권침해를 들어 기사 삭제 및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A의 보도는 분명한 사생활 침해라고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기사 삭제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이미 우리법원도 오래 전부터 일반인격권에 ‘초상권’을 포함시켜 엄격하게 다루는 판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금 수치스런 초상권사례지만, 이른바 ‘코피노(코리안+필리피노=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라 불리는 사람들이 초상권문제의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코피노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면서 인터넷 등에 그들의 어머니가 남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초상권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있다’라는 글과 사진이 사이버공간에 업로드 된 사진 중에는 실제 아버지가 아닌 엉뚱한 사람도 있어서 이들이 패가망신당하는 등 당사자들로서는 회복불능의 충격적인 사례들도 없지 않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남자는 혀끝, 손끝 그리고 거시기 끝, 이렇게 세 끝을 조심하라고 했던 옛 말에, 요즈음에는 ‘꼴(초상)값’을 하나 더 보태서 ‘세 끝에 꼴값’을 조심해야 한다는 우스개소리도 등장했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무엇보다도 형사피의자의 초상권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수행하며 포토라인 안에서 부수적으로 찍힌 관계자까지도 초상권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니 그 판결의 끝이 자못 궁금해진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대개 평소에는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미 남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권리에만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되고 보도된 ‘언론의 자유’보다 결코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일 그가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라면 그는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서 개인의 초상권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록 외국에서는 부녀간이나 심지어 연인사이에서도 심각한 다툼으로 초상권이 돌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무모한 초상권다툼은 자제되고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주지하다시피 ‘초상권이란 한마디로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법적보장’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초상권을 운운하거나 초상권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적어도 자신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알권리’를 주장했을 때와 이율배반적인 모순은 없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그렇다면, 과연 자신의 초상이 정말로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된 것인 지’도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왜냐하면 ‘초상권’이란 ‘보도되는 자의 권리’이자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정교한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종현 초빙교수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2017-06-05
  • 정광용·손상대 친박단체 대표, 폭력시위 주도로 구속 - 카메라기자협회, 지난 3월 27일 정광용...
    정광용·손상대 친박단체 대표, 폭력시위 주도로 구속 카메라기자협회, 지난 3월 27일 정광용 박사모 회장 경찰에 고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24일 밤 구속됐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난 3월 10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 폭력 집회를 주도하고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와 집회 취재 기자 폭행 혐의, 경찰 차량 15대 등 장비 파손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3월27일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카메라기자협회는 “정당하게 취재 활동을 벌이는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최 단체의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촉구해왔다. 법원은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해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06-05
  • ‘은퇴와 정년 없는 세상이 올까?’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은퇴와 정년 없는 세상이 올까?’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100년 전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은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 산업혁명을 거치고도 한참 뒤이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 나이가 들면 텃밭을 일구고, 그것도 힘이 부치면 방안에서 새끼를 꼬았다. 일을 손에 놓는 법은 없었다. 은퇴 개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살 정도가 되던 시기로 추정한다. 50살에서 60살 이후 직장을 떠나 여생을 편하게 보낸다는 생각이 퍼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 100살을 말하는 시대다. 지난 2015년에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겼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2030년 태어날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을 무려 90살로 예상했다. 조만간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수 국가로 등극할 날도 머지않았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100살에 이르게 되면 ‘은퇴’라는 낡은 사회적 개념을 버려야만 할지도 모른다. 은퇴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 할 30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실로 잔혹하리만큼 긴 탓이다. 이 같은 잉여의 시간은 자칫하면 인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뇌와 기억에 관한 연구자인 트레이시 앨러웨이는 “은퇴를 재고하라”고 잘라 말한다. 은퇴가 사회적 활동을 감소시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현격히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를 맡아 책임지고 수행한다. 또 승진을 위해서는 복잡한 사내 정치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뇌를 자극해 일정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은퇴자는 지적 능력을 단련할 상황이 크게 줄어든다. 미국과 유럽 12개 나라의 은퇴자 연구를 보면, 대체로 60살에 은퇴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20% 포인트까지 떨어졌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은퇴하는 나이가 비교적 빨라 서구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은퇴한 뒤 사교 모임과 같은 사회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지적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인지 능력이 감퇴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의 삶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사회적 환경은 은퇴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사회생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제안한 ‘두 인생 체제’는 이처럼 절망적인 은퇴자의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관심을 끈다. 최 교수는 평균 수명 100살의 도래에 맞춰 인생을 아예 50년씩 둘로 나누어 살 것을 제안한다. 생식 능력을 잃는 50살, 즉 폐경기를 기준으로 여성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 이러한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인간의 삶을 ‘번식기’와 ‘번식후기’로 나눠 ‘두 인생 체제’로 살자는 것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를 무시한 채 60살이나 65살을 무작정 은퇴의 시점으로 잡고, 인생 절반을 놀고먹는 체제로 보낸다는 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가 그리는 ‘두 인생 체제’라는 청사진에는 은퇴 개념이 없다.  또 제1인생의 직업을 제2인생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는 50살을 기준으로 제2인생을 위한 새로운 직업에 뛰어들 것을 제안한다. 물론 작가나 예술가가 굳이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다.  제2인생을 사는 이들은 미래 지식 사회에 알맞은 창의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새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에서 재교육도 받는다. 제2인생은 자신이 번 돈을 편안히 다 쓰고 세상을 떠난다.  원한다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 은퇴나 정년은 없다. 제1인생과 벌이는 직업 갈등도 없다. 모두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적합한 창조적인 일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 지혜로운 번식후세대가 인류를 풍요롭게 했던 시기가 있었다. 진화인류학자들은 번식후세대가 급증했던 3만 년 전쯤, 당시 현생 인류가 다른 영장류 혹은 인류보다 훨씬 오래 살고 많은 자손을 낳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지혜로운 번식후세대는 손자의 생존을 돌봄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했고, 동굴 벽화를 그렸으며 장신구를 사용하여 장례 의식을 치렀다. 지금 우리 세대가 기억할 만큼 위대한 문화적 빅뱅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번식후세대, 즉 제2인생을 사는 ‘고령 세대’가 장차 인류의 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제2인생을 잘만 준비한다면 우리도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제2인생을 맞이하려면 먼저 챙겨할 게 있다. 우선 건강해야 한다. 노화는 40대, 50대가 아니라 사춘기 직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관리는 제2인생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자. 과음과 흡연을 삼가하고 부지런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2인생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 것인지 부지런히 궁리해야 한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지혜를 총동원해보자. 잠깐이라도 짬을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자. 그 속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 나만의 고유한 능력이 드러났던 독특한 에피소드는 없었는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나만의 재능과 매력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보면 번뜩이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반드시 떠오른다. 그런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손에 쥐고 제2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자. 조영권 전북대 강의전담 교수 YTN 기자로 20년 일한 뒤 퇴직해 전북대학교에서 ‘인간관계전략’ 과목을 수업하고 있다. .
    2017-05-22
  • ‘한반도 위기설’을 선동하는 일본의 의도
    ‘한반도 위기설’을 선동하는 일본의 의도   최근 일본의 신문기사와 방송을 보면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 미사일과 핵 실험 가능성이라는 안보위기 와중에서 일본 언론이 예년과 비교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풍’을 선동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이렇게 일본이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기는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반도 위기설’을 선동하는 일본의 의도는 대체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보통국가’, 다시 말하면 ‘전쟁 가능한 국가’ 노선 추구와 관련이 있다. 일본이 ‘보통국가’를 만드는데 주변국의 위기는 놓칠 수없는 호재로 작용한다.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9조의 개정은 195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일본 보수파의 오랜 여망이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과거 태평양전쟁에 대한 어두운 기억이 남아있는 일본인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아 번번이 좌절되었다. 현재 보수집권당이 국회에서 아무리 다수의석을 확보하였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것이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다. 국민여론이 헌법 개정에 찬성해야 되는데 이를 설득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는 주변국의 위협이다.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국내 정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일본인의 뇌리에서 일본제국과 일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그 대신에 더 나쁜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 자신의 과거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일본 정부가 ‘보통국가’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30년대 후반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 학살, 강간 등으로 악명 높은 ‘난징대학살’을 부정해 왔다. 한국인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강제성을 부인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역사 교과서 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택적 기억’을 강요하고, 동시에 우익 정치가들의 각종 망언을 통해 군국주의 역사를 미화해 왔다. 태평양 전쟁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베의 입장에서 위협적인 북한이 그만큼 ‘보통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여론조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북풍’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최근 일본이 과도하게 부추기는 ‘한반도 위기설’은 군국주의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사이에서 군부와 정부가 언론을 선동하며 전쟁 국가로 내몰던 시기에 자주 사용한 용어인 ‘비상시’의 21세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는 아베 내각의 ‘국면전환용’이다. 그 배경은 일본이 ‘한반도 위기설’을 본격적으로 부추기기 직전에 불거진 정치스캔들을 찾아보면 짐작이 간다. 바로 직전 일본 정부의 국유지를 극우 성향 학교법인에 헐값으로 매각한 스캔들에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가 연루되어 일본 정계를 강타했다. 이에 더하여 각료들의 말실수와 사생활 논란으로 아베 내각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아베 자신의 재선고지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다. 바로 이 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위기 국면이 전개되자 한국 내 일본인 대피계획 등 안보 위기론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 드러났다. 4월 23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이 58.7%로 지난달보다 6.3%로 상승하여 2월 지지율을 회복했다. 북한 위기를 부각시켜 ’북풍‘을 이용한 아베 정권의 미디어 전략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아베는 국민시선을 국내 정치 스캔들에서 한반도로 돌리는데 성공한 셈이다. 셋째는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필요한 대국민 여론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최근 한반도 해역에 들어 온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일본 해군과의 합동훈련 실시, 한국 내 일본인 대피계획 보도와 동시에 6월 주한미국인 대피훈련 계획설을 언론에 흘리면서 양국이 물밑에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한‧일 양국 사이의 역사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왔다. 역사문제 해결책으로 나온 결과가 바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다. 이 합의는 미국의 강한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3국이 긴밀하게 추진해야 할 군사적 과제는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이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그 첫 단추인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위기설’을 선동하여 여론조성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넷째는 앞의 셋째 의도와 관련이 있는데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아베 정권의 희망사항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베 내각으로서는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보수파가 당선되는 것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통한 중국 견제와 ‘보통국가’ 행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날이면 이들의 행보에 스텝이 꼬이게 된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기는 일본 언론을 비판하는데 반해, 오히려 바다건너 일본의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아닐까?   이상과 같이 ‘한반도 위기설’을 선동하는 일본의 의도를 생각할 때, 독자들은 라틴어로 ‘퀴 보노‘(Cui bono)라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이 용어는 경찰조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떠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그 배경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데, 지금은 국제정치학자나 지정학자들이 세계적인 사건이 터지면 ‘궁극적으로 누가 또는 어떤 나라가 이익을 얻는가?’를 분석할 때 종종 언급하는 용어다. 국제정치에서 특정이슈에 관해 특정국가의 주류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도할 때는 반드시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장         회        식  뉴욕주립대학교 박사  역사학자‧국제정치학자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