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제목 없음 <취재기> 람사르 총회를 취재하고.. “현명하게 자연을 이용하자는 회의... 오히려 자연 훼손에 한 역할 한 것 같아 안타까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창원에서 굵직한 회의, '람사르 총회'가 열렸다. 습지와 철새 등 환경에 관해 논의하고 토론하여 우리들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자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다. 창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습지와 철새, 인간과의 공존, 논도 습지라는 결정을 하는 등 많은 논의를 거쳐 창원 선언문이 채택되고 성공리에 총회를 치렀다는 기자회견까지 마쳤다. 하지만 람사르 총회의 열기 탓으로 철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져 창원의 주남저수지와 창녕의 우포늪은 몸살을 앓는 듯하다. 총회 전에 마무리 하려고 서두른 흔적이 역력한 탐방로며, 덩지만 커다란 람사르 문화관, 이상한 모습의 탐조대가 주남에 만들어졌고, 갑자기 늘어난 탐조객이 오히려 철새를 놀라게 하는 역할을 했다. 모든 것을 새들의 입장에서만 볼 수도 없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람사르 협약의 본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인간이 건드리지 않으면 부서지지도 훼손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기에 유엔환경계획도 세우고, 람사르 협약도 만드는 것 아닌가? 자연을 현명하게 이용하자(Wise Use)는 회의가 오히려 자연을 손상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총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습지보호 회의를 유치하면서 습지를 매립하는 행위나, 철새와의 공존을 말하면서 철새를 놀라게 하는 행동이 비일비재하다. 무의식 속의 사고를 의식적으로라도 바꾸면서 자연과의 공존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습지 보호를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간다. 일반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해 내방객을 상대로 상당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한다. 아직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다. 주민에게도 무엇인가 혜택이 있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축제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지만 람사르 총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그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 깨닫거나 느끼기는 사실상 어렵다. 철새 탐조 때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서라도 주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 적어도 탐방로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심해서 조용하게 다녀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람사르 총회는 총회 이후의 실천을 숙제로 남겨 준 듯하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기자로서의 비애 한마디. 람사르 총회 첫날 개막식엔 대통령이 참석했다. 그래서 취재용 비표를 신청했는데… (경남도청을 통해서 신청함) 아뿔사,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근접이 아닌 원거리 취재 비표가 나왔다. 나뿐 아니라 지방 기자는 모두 ‘원거리’로 나왔다. 도대체 취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면 비표 신청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통령의 행사에서 해당 지역 기자들 역시 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중 한 사람이라도 근접 취재 비표를 발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항의를 했더니 경남도청 관계자들은 서로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며 미루기만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무진 / 마산MBC 보도제작국 영상부 부장

자출족! 내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이유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2달 정도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된 계기는? 운동 할 기회가 없어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나? 체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무엇보다 하루가 길고 상쾌해 집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자전거 도로 부족,일반 도로 운행시 자동차 운전자 의식 부족. 5. ‘자출족’을 하고자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무조건 시작 하세요...중독 됩니다. 이영석 / OBS 보도국 영상취재팀 기자

자출족,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이유 초보! 자전거로 출퇴근하기에 도전하다!  1년여 전 쯤 이었습니다. 늘어만 가는 몸무게와 뱃살, 운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하는 막연한 걱정 그러다가도 어김없이 퇴근시간이 가까워 오면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는 술집들....  그러던 중 어느 날 목욕탕에서 체중계가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체중을 넘어서 본격적인 비만이 다가왔음을 이제는 숫자로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도 많이 아픈 것이 불어난 체중을 견디지 못해 나타난 부작용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바로 운동을 결심, 집 앞 헬스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쁜 회사생활에 짬을 내어 운동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1달에 3-4번 운동하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사정사정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받은 30여 만 원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선배의 권유로 드디어 첫 자전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의 자전거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사오자 제집사람은 ‘또 시작이구나.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는 고깝지 않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타고 출퇴근 할꺼야’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적응기간 2주 지나고 나서 바로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집에서 행주대교를 건너 서강대교를 건너오는 제 딴에는 ‘이 정도는 돌아줘야지’ 하고 떠난 길, 무려 4시간 30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와서 몸살을 앓으면서 생각이 들더군요. ‘자전거 괜히 샀어.’  하지만 집사람의 그럴 줄 알았다는 비웃는 듯한 시선, 도저히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저질 체력이 문제였어’라는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리고 본격적인 체력훈련에 돌입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정도 걸리는 거리를 꾸준히 연습한 결과 45분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자전거 타고 회사 가는 거야!  첫 자출에 부상당하다!  제집은 화정동입니다. 화정동에서 서울역까지 강변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25Km정도, 2시간이면 되겠다 싶었죠. D-day는 일요일 야근 날, 아침9시까지 출근이니까 넉넉하게 6시30분쯤 출발하면 되고 조금 늦어져도 부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도 좋고 강바람도 너무 시원한 게 ‘이런 맛에 자전거 타는구나’하는 탄성이 절로 나더군요. 성산대교쯤에서 시간을 보니 1시간이 채 안 걸렸네요. ‘어허! 이러다 너무 빨리 회사에 도착하는 거 아냐?’하는 걱정까지 생기더군요. 한강대교를 올라와 삼각지방향으로 뻗어있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속도를 올려 밟아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면서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급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이건 또 뭡니까! 나도 모르게 허공을 날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군요. 횡단보도에서 자빠지다니! 하필 옆에 서있는 버스. 뒤따라오던 승용차 건너고 있던 수많은 시민들. 일요일이라 그나마 사람이 적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재빨리 자전거를 다시 집어타고 부리나케 줄행랑쳤죠. 그런데 얼마 가다보니 양쪽 무릎이 쓰라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까졌습니다. 무릎을 살펴보니 피가 철철 나더군요. 약국 아저씨는 아침부터 별 이상한 놈을 다보겠다는 시선으로 쳐다보시더군요. 어찌어찌해서 출근은 했습니다. 출근해서 무릎에 약 바르고,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선배가 말씀 하시더군요 “용호야! 너 내일 퇴근은 어떻게 하냐?”  ‘자전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로 다가 오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아이들의 장난감정도?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시장에서 짐 실어 나르는 수단정도? 어떤 의미라도 좋습니다. 저에게도 자전거는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면 알수록 끌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코미디언의 유행어가 생각나는 군요. 자출해봤어?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라! 최용호 / YTN 보도국 영상취재팀 기자

자출족!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이유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해 보자!  아침에 일어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흠뻑 땀을 흘린 채 회사에 도착하면 그 때부터는 밀려드는 피로와 싸워야 하니 큰 맘먹고 자전거 출퇴근을 해보다가도 금방 포기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질끈 눈을 감고 며칠 고생해서 이것들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자전거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다.  우선 자전거를 한 대 사야 한다. 너무 고급 자전거일 필요는 없으나 지나치게 싼 자전거도 좋지 않다. 자전거 도로나 차가 없는 직선 도로를 달릴 때는 시속 20km 이상의 속도를 낼 때도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견고해야 한다. 시중에서 40만원 안팎의 자전거면 무난하다. 안전을 위한 자전거 헬멧과 땀 흡수가 좋은 옷이 필요하다. 자전거 전용 복장을 마련하면 더욱 좋겠지만 편한 트레이닝 복도 괜찮다. 근무할 때 입을 평상복을 넣는 작은 배낭과 퇴근시 어두워졌을 때 길을 밝혀줄 자전거 전용 라이트도 있어야 한다.  또한 집에서 회사까지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최단거리 코스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차량이 고속주행을 하는 곳이라면 안전을 위해 피하는 게 좋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길을 주행할 때는 반드시 도로 1차선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순 주행을 해야 한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는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조깅을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만일 사고가 나면 이유에 상관없이 대부분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피해 다녀야만 한다. 특히 애완견에 목줄을 매고 산책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목줄을 못보고 달리다가 줄에 걸리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페달은 기어를 중간 정도에 놓은 상태에서 발 앞부분으로 규칙적으로 밟아야 한다. 가능하면 땀이 제대로 쏟아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 운동에 도움이 된다.  자전거 출퇴근을 하면 출퇴근 비용을 아끼면서 운동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멋진 취미 생활도 하나 가지게 된다. 바람과 자전거와 내가 하나되는 느낌.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 놀라운 세계를 알 수 없다. 주용진 / SBS 영상취재팀 기자

자출족! 내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이유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2007년 부터 타고 다녔다. 올해로 넘어오면서 겨울이라 안타고, 이사하느라 안타고 했었다. 그러다 올 여름 ‘타고싶은 자전거’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느낀바가 있어 다시 타게 되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된 계기는? 영등포에 살고 있을 땐 버스, 택시, 지하철 중 어느 걸 타도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게 걸렸다. 인터넷 쇼핑몰에 싸구려 자전거가 보이길래 몇 번만 타고 다녀도 택시비만큼은 되겠다 싶어 한 번 사서 타봤다. 결론은 돈도 아끼고, 출퇴근 시간은 가장 적게 걸리고... 대 성 공.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나?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시원한 바람이 의외로 쏠쏠하다. 주변경치를 즐기며 페달을 밟다보면 스트레스는 안녕~!  물론 체력단련과 교통비 절약은 보너스. 환경보호에 한 몫 하는 자랑스러움도 느낄 수 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자전거도로는 있는 둥 마는 둥에, 자전거 관련법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결국,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끼인 ‘자전거 타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빨리 자전거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5. ‘자출족’을 하고자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헬멧과 전조등 후미등은 필수.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음주라이딩은 절대! 금지. (걸리면 운전면허 취소랍니다.) 서두범 / MBC 보도국 영상취재2팀 기자

자출족!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이유 1. 자전거로 출퇴근한지는 얼마나?  11년 정도 되었다. 등촌동에서 출발하여 여의도까지 편도 12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25분정도에 주파한다. 2. 자전거 출퇴근 하게 된 계기?  입사초기 사건팀에서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 일상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땀 흘리며 달리다 보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좋다. 3. 자전거 출퇴근의 좋은 점?  오랜 세월 자전거를 타다보니 허리와 허벅지가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취재하는 촬영기자에게 특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한강 8경’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멋진 풍경이 많다. 시원한 한강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자전거 타는 재미 중 하나이다. 4. 자전거 출퇴근 불편한 점, 개선할 점?  격세지감을 느낀다. 예전에는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도 중간 중간 끊어지고 교량 연결도 미흡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이다. 다만 한강에서 벗어난 간선도로와의 연결이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 로마의 경우 시티바이크라고 해서 등록증을 가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갈아탈 수 있는 공용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알고 있다. 5. 자출을 마음먹은 사람에게 한마디?  자전거를 구입할 때 돈을 좀 투자해서 쓸 만한 자전거를 사야 타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헬멧, 장갑은 꼭 구입하고 퇴근길에 대비하여 전후 라이트도 반드시 부착하는 것이 좋다. 박진경 / KBS 보도본부 영상취재팀 기자

제목 없음 자출족!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이유 1. 자전거로 출퇴근한지는 얼마나?  3개월 정도 됐다. 홍제천을 따라 한강과 합류하여 양화대교를 거쳐 여의도로 들어온다. 편도 10킬로 정도 되고 40분정도 소요된다. 2. 자전거 출퇴근 하게 된 계기?  집에서 회사까지의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자가용은 길이 많이 막혀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 3. 자전거 출퇴근의 좋은 점?  자전거를 타기전보다 체중이 확실히 줄었다. 물론 식이요법도 병행했지만 4킬로그램이나 줄었다 4. 자전거 출퇴근 불편한 점, 개선할 점?  대부분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양화대교를 건너는 전용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5. 자출을 마음먹은 사람에게 한마디?  일단 자전거 출퇴근을 결심했으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입한 자전거가 아까워서라도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용도에 맞는 자전거를 구입해야 한다. 출퇴근만 할 것인지 여행, 레저를 겸해서 탈 것인지에 따라 자전거 구입이 달라진다. 그리고 안전에 필요한 장비는 꼭 구입할 것을 권한다.     김상하 / KBS 보도본부 영상취재팀 기자

YTN 33명 대학살 이후... YTN 조합원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YTN 노조원 33명 대학살’을 사측이 자행한 날, 자정이 휠씬 넘어서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저에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FP 물어보셨습니다. “윤석이 너는 괜찮니?..”  YTN 사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봐 오시면서도 내색을 안 하시던 어머니께서 그날만큼은 걱정이 많이 되셨던지 묻지 않고서는 못 배기셨나 봅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예,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자 더 궁금한 것이 많았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마도 부끄럽고 미안해서 발개진 아들의 얼굴을 보니 ‘다행이다’ 라는 짧은 말씀조차 하시기 어려우셨나 봅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YTN 조합원 해고사태가 보도되면서 지인들로부터 안부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년간 전화통화 한 번 없던 친구가 걱정이 되었던지 회사 잘 다니고 있냐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농담이었겠지만 몇몇 친구들의 “독한놈, 그래 너는 살아남을 줄 알았다...” 하며 웃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너머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저는 창피함과 미안함에 헛기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동료들을 戰場으로 등 떠밀고 살아남은 자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슬픔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대책 없이 붉어진 눈에서 자꾸만 뜨거운 것이 꾸역꾸역 비집고 나왔습니다... '33명 대학살' 이후 YTN 아침은 외부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북적댑니다.  매일 아침 열리는 노조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숫자는 징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징계를 당한 자, 아깝게(?) 징계를 못 받은 자 모두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동료애로 뭉쳐있습니다. 징계 받은 선배에게 미안해하는 후배들, 그 미안해하는 마음이 부담스러워 역시 미안해하는 선배들... 이 정도 되면 아침 집회 분위기가 매우 침울할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YTN 타워의 아침은 조합원들의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외침이 그 어느 때 보다 우렁찹니다. 한 점 부끄러울 수 없는 낙하산사장 반대 명분에 동료애까지 더해져서 똘똘 뭉쳤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측도 대량해고를 포함한 징계가 어이없는 惡手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너도나도 징계동참을 외치며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YTN 에서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투쟁은 물론이고 본업인 취재까지... 하루를 둘로 쪼개 나눠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와중에 징계 당한 동료 얼굴이 생각날 때면 이를 한번 악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구본홍씨가 사퇴하는 날 징계 당했던 동지들과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노라고...” 최윤석 기자 yseokc@ytn.co.kr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와 공영방송의 위기 시장자유주의 방송정책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은 전통적인 공익적·공공적 가치보다 ‘시장자유주의’(market liberalism)를 중시하고 있다. 시장자유주의 방송정책의 목적은 지상파(공영방송) 방송제도 개편, 미디어 겸영규제 완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쟁의 활성화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부여하고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등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노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2차의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안을 의결하려 하였으나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다. IPTV법 시행령 제정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의 대기업(집단) 소유규제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규정과 같은 취지로 만들어졌다. 여론독과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이익에 기울어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채널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제한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참여(겸영 및 주식 지분 소유 금지)가 금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정된 IPTV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10억 이상인 대기업집단이 IPTV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를 소유할 수 없도록 완화한 바 있다. 완화 근거는 지난 2월 구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되고 부처 협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된  방송법 시행령안이었다. 사회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방송법 시행령안을 근거로 IPTV법 시행령이 제정된 희안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월에 방송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개정사유는 상위 30개 정도의 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산총액 3조원’으로 정하였지만 최근 경제규모 확대로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기업이 늘어나면서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여론형성과 관련된 보도를 포함한 방송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론독점과 집중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의 잔재인 ‘자산총액 30위’라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단순히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고려 없이 산업적 시각만이 강조된 접근이다.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는 공영방송의 위기로    대기업(집단)의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업 진입 규제 완화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 대기업집단이 광고주로서 미디어의 편집권과 편성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자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 더해서 소유규제까지 완화된다면 대기업의 복합적인 미디어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 대기업 규제완화는 방송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지만 그 타당성은 의심스럽다. 대기업이 진출한다고 성장 정체 상태인 우리 방송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광고시장과 시청자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만큼 국내 시장, 해외 동일언어권시장, 문화콘텐츠를 갖고 있는지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진입확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한류의 성장과 침체과정에서 있어 지상파 공영방송의 역할과 대기업의 역할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해답이 될 것이다.      셋째, 자산총액 10조 이내에 들어가는 대기업(집단)중에는 MPP이자 MSP인 방송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기업보다 규제완화의 폭이 넓은 배경이 이들 유료방송 시장 진출 대기업집단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유료시장의 과점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업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국내 유무료 방송시장을 석권하는 거대 미디어기업의 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론다양성(관점의 다양성)과 직결되는 보도 영역을 대기업이 장악하면서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부가 대기업집단 규제완화에 이어 일간신문 과점사업자들에게도 기회균등을 이유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점신문과 대기업집단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짝을 맞춰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지상파 공영방송 제도를 위협할 것이다. 사실상 ‘규제 없는 지상파방송’인 종합편성PP가 위협적일 것이다. 종편 PP는 전국을 단일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고 시청가구의 85%가 가입되어 있는 유료방송의 의무전송 채널이다. 중간광고나 직접 광고영업도 가능하며 각종 규제도 약하다. 지상파방송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규제가 거의 없는 것이다. 집중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이 진입하면 종편 PP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방송시장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상파 공영방송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국,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는 보수적 과점신문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전단계이며, 통제가 용이한 대기업 소유 방송을 통한 지상파 공영방송의 견제라는 정치적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은 방송광고제도 개편과 방송시장개방을 경쟁 가열과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시장자유주의가 권위주의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지만 대기업 소유규제와 신문방송 겸영 규제가 지향하는 최종적 목표가 지상파방송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영방송(K2와 MBC)은 민영화를 거세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성 /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