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코바코)가 보유한 방송회관·프레스센터 등은 방송발전기금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전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방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방송법은 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해 관리, 운용하는 공익자금을 방통위의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으로 매입한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등 고정자산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 관리, 운용의 한 형태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해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고정자산은 방송발전기금 전환대상인 공익자금에 포함된다”며 “그러나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선 방통위와 방송광고공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오는 6월 정부로 이관되는 코바코 소유의 방송회관 등의 소유권을 놓고 의견대립을 빚어왔다.

방송인총연합회 등 강력 반발 28일 MBC <PD수첩> ‘한미 쇠고기 협상 재조명’ 방영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 사건과 관련해 조능희 전 책임PD와 김은희 작가 등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을 체포한 소식을 듣고 방송인총연합회와 방송4사구성작가협의회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탄압 중단과 PD수첩 제작진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0시께 조능희 전 CP와 김은희 작가, 이연희 리서처를, 새벽 2시께 송일준 PD를 각각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춘근, 김보슬 PD 체포에 이어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만든 <PD수첩> 제작진 전원을 체포한 것이다. 한편, <PD수첩>은 오는 2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간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산 쇠고기 부실 협상을 다시 조명하고 그 이후의 파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MBC는 28일 방영될 <PD수첩>에서 지난 4월 캐나다가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일본과 대만이 각각 2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기준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들어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국제수역기구(OIE) 권고 기준의 허구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MBC 노조, “검찰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맞서 싸울 것” 22일 오전, 검찰이 MBC 본사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MBC 노조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미국 현지 인터뷰가 원래의 내용과 다르게 왜곡 또는 오역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PD수첩 촬영 원본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은 촬영 원본 확보와 함께 앞서 조사를 받았던 PD수첩 이춘근, 김보슬 PD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진 4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급파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미리 접한 MBC 노조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본사 로비로 나와 검찰과 대치해,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지난 8일에도 PD수첩 보도와 관련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노조원들과 정문에서 한 시간 가량 실랑이만 벌이다 돌아가야 했다. 한편, MBC 노조는 검찰이 시한을 연장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MBC 내부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MBC 엄기영 사장, 해임안 통과 되나 “현재로서는 해임 가능성 크지 않아 보여”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일부 이사들이 제출한 엄기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과 관련, 오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방문진은 17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어 엄 사장으로부터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교체를 비롯한 현안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 엄 사장과 김세영 부사장에 대한 해임안은 김정란(상지대 교수), 옥시찬(전 춘천MBC 보도국장), 조영호(전 한겨레신문 전무) 등 이사 3명이 15일 제출했다. 해임안은 현재 8명으로 구성된 방문진 이사회의 재적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발효된다. 엄 사장은 이사회에서 신 앵커 교체 건에 대해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며, 배석한 송재종 보도본부장은 최근 보도국 기자들이 보도국장 교체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한 것과 관련, "현 보도국장을 교체할 의사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문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신 앵커 교체,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거부 등의 사태를 놓고 이사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해임안을 낸 이사들은 "앵커 교체에 정치적 외압이 없었다는 엄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엄 사장은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또 다른 한 이사는 "이번 앵커교체는 당연한 인사권 행사로 경영진에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 "경영진은 MBC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교체를 앞두고 엄기영 현 사장이 해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보여지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라!” [김양수 대표이사 프로필] 1978. KBS 촬영기자 입사 1997. KBS 문화부 차장 1999. KBS 제주방송총국 보도국장 2004. KBS 시사보도팀장 2005. 정년퇴임 / JIBS 대표이사 취임 1. 요즘 근황은? 개인적으로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큰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 조상을 지키듯 한라산 기슭을 지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KBS에서 카메라기자로 출발해 30 여 년의 방송인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에 안주했지만,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남은 시간(일을 할 수 있는)이 살아온 세월보다는 짧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미약하지만 앞으로 나 개인보다는 주변을 위해,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무엇인가 이루어 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를 위해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특히 요즘은 제 사고의 틀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 그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 시대에 맞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면? 현재 JIBS(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공중파 민영 방송사로서는 가장 늦은 2002년 5월에 출범한 방송사이지만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 도민의 방송으로서 구실을 다하기 위해 전 사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의 방송환경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전환되었던 1978년이 ‘혁명기’였다면, 지금은 ‘빅뱅’인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JIBS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해쳐나가 좀 더 경쟁력 있는 방송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양성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JIBS만의 독보적인 콘텐츠를 생산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보여지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라!” 너무 원론적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식상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카메라기자로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보여지는 사실을 촬영하는 것은 5살짜리 어린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앵글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을 촬영 했다는 면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촬영장비가 저렴해지고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카메라기자들은 단순히 찍는 것에 그치면 안됩니다. 그 사실 속의 진실을 찾아내 시청자에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가적 자질이며, 경쟁력입니다. 이제 천편일률적인 리포트는 탈피해야 합니다. 카메라기자로서 새 시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카메라기자협회 출범 첫 해,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상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KBS, MBC 카메라기자들을 주축으로 조촐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대단히 커졌네요. 아마 규모에 비례해 영향력도 커졌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방송사의 카메라기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회 차원을 장, 단기 프로그램을 기획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테면 회원들이 진화하는 방송 환경에 발 맞추어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나 순회 교육 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회가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무리한 주문이고 책임 없는 바람일 수 있겠지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회가 되었으면 하는 선배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발영상의 완전한 부활은 정유신 기자가 돌아오는 그 때” YTN <돌발영상>이 방송을 다시 시작한다. 방송 중단 6개월 여 만인 오늘(20일) 오후 1시 ‘뉴스의 현장’ 시간에 다시 전파를 타게 된 것이다. <돌발영상>은 정치 현장 등의 이면을 유머나 풍자를 통해 전달하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YTN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노조의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 과정에서 임장혁 팀장의 6개월 정직과 정유신 기자의 해직 등으로 방송이 중단됐다. 최근 정직이 풀린 뒤 사회1부로 발령을 받은 임 팀장은 원직 복귀 투쟁 끝에 다시 돌발영상 제작을 맡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즐겁게, 걱정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 기자에 대한 부당 해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돌발영상이 완전하게 부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돌발영상은 기자 3명에 보조 작가 4명으로 꾸려졌으나 현재는 기자 2명에 작가 3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3분짜리 토막 뉴스 형식으로 출발했던 돌발영상은 인기를 얻으며 10분짜리 영상물도 제작하며 독립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나 여건상 처음처럼 뉴스 속 코너 형태로 재개하게 됐다.

MB정부, 미친 겁주기 병에 걸렸나? “권력의 언론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 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취재 원본테이프 확보를 위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MBC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검찰은 그러나, 몇 차례 더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라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박길배, 김경수 검사와 수사관 15명을 MBC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출석 요청에 불응한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MBC 직원 100여명이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본관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검찰의 영장 집행을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PD수첩 PD 4명과 작가 2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당일 이춘근 PD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최근 PD와 작가들에 대한 이메일 내역 확인 과정에서 광우병 보도의 의도적 왜곡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PD수첩측은 "의도적 왜곡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MBC 노동조합은 8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고위 공직자가 주장하는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 중 하나인 언론 자유를 침해해도 좋다는 논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권력의 언론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했다며 언론 탄압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한 채 제작진 체포와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권력에 과잉 충성하거나 압력에 못 이겨 움직이는 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한 셈" 못 박으며 "권력을 등에 업은 검찰이 전면전을 감행한 이상 결사 항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체포되었다 2일 풀려난 YTN 노동조합 노종면 위원장은 지난 3일, 와이티엔 사옥 1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본홍 사장에 대한 ‘낙하산’ 규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앞선 1일 전격적인 노사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 풀려났으며, 노사 합의 내용에는 사측의 고소 및 고발 취하와 노측의 구 사장에 대한 적대행위 종료, 총파업 해체 등이 있었다. 노 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부당한 고소를 취하하기 위함”이었다며 “즉각적이고 일괄적인 복직이 이뤄지는 것 외에 어떤 조정이나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따라 단 한 명의 해고자에 대해서라도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 위원장은 “구본홍 반대투쟁 방식이 이번 합의와는 무관하게 달라질 때가 됐었다”면서 “이후 투쟁을 현명하게 펼치고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의 구속을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로 보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며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일, ‘미친 겁주기 병’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에서 김정일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국 남성 1명이 억류됐지만, 이는 놀랄 일도 아니다”며 “남한에서는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검찰이 PD와 기자를 체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사 말미에 “지금 한국의 모든 언론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PD수첩 이춘근 PD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언론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YTN은 지금! “투쟁 끝났습니까?” "제가 너무 짐이 된 것 같아 할 말이 없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노종면 위원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했던 말이다. 위원장을 바라보는 노조원들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사측을 향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노조의 패배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노조원들의 얼굴에서 패배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투쟁 이전의 나는 부감을 선호하는 카메라기자였다. 파업현장에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위에서 누르듯 촬영했다. 그들의 주장보다는 그들의 힘찬 팔뚝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오디오맨이 보도 자료를 챙겨오면 한번 읽고 말았다. 단신 편집에 들어갈 영상은 머리 속에서 순식간에 순서가 정해졌다. 몇 걸음 옮기면 보다 좋은 앵글을 잡을 수 있지만 확보된 영상이 충분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적도 많다. 파업을 하는 동안에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회사 1층 로비에 앉아서 우리를 취재하러 온 타사 카메라기자를 올려다보았다. 목소리를 높여 구호를 외치고, 팔을 세게 뻗었다.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결의문을 읽는 노조원의 얼굴과 목소리가 제대로 녹화 되어 다른 방송국 뉴스에 나가기를 바랐다. 취재 중인 기자에게 우리가 만든 보도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볼 것을 부탁했다. 카메라기자에서 취재원으로 입장이 전도된 것이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있다고 한다. 처음 접하는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이다. 낙하산 반대 투쟁과 파업. YTN 노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1년 동안 걸어왔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정방송 사수를 외치며 열심히 싸웠다. 33명이 징계의 칼날을 맞았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그럴수록 노조원은 똘똘 뭉쳤고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끝에 어느 방송국에도 없는 직군을 초월한 끈끈한 동지애가 생겼다. ‘파업 종료 선언’이 있고 나서 친구들이 이젠 정상화가 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왔다. 투쟁도 끝이 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파업 종료 선언’은 노조가 새로운 투쟁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표현일 뿐이라고 대답을 해줬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지칠 만큼 우리 투쟁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던 모양이다. 4월 3일, 우리는 다시 취재현장으로 복귀했다.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었다. 일을 하는 방식은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작년 보다 열심히 취재원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자세다. 일터로 돌아오지 못한 선배들을 생각해서 좀 더 뛰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이다. 공정방송 제도화와 해직자 복귀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400명 선후배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강영관 / YTN 보도국 영상취재팀 기자

<줌 인> 언론인 잡는 정부 지난 달 24일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YTN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다. 이튿날인 25일 밤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MBC PD수첩 이춘근 PD가 체포됐다.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른 PD들과 메인작가 등은 여의도 MBC 사옥에서 사수대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취재 원본 테이프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집까지 송두리째 압수수색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주일도 안돼 숨가쁘게 이어졌다.    현재 이들은 모두 석방됐다. 하지만 언론인 구속이라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에 대한 충격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다. 개인 비리가 아닌 이유로 언론인이 구속되고 체포된 건 1999년 통합방송법에 반대해 파업한 방송사 노조간부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 차원의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검찰이 말하듯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냐는 것이다.    법원은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들었다. 하지만 8개월째 사장 퇴진 운동을 이끌어 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게 언론단체의 주장이다. 게다가 노 위원장의 구속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하면서 불구속 수사원칙을 표방해온 것과도 거리가 멀다. 언론 자유를 지키려 한 합법적 투쟁을 막으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PD수첩 수사 역시 검찰이 내사단계에서 공개적 자료 요구 등 수사 내용의 공개를 통해 다른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몰아간다면, 언론이 보도하기 전 스스로 자체 검열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 중반 이후 예정된 미디어법안 관련 일정을 놓고 보면, 정부의 ‘언론 겁주기’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일단 미디어 발전위원회가 백일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나면 6월쯤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KBS, EBS 이사들의 임기가 8, 9월 잇따라 끝난다. 이른바 ‘방송계 새 판 짜기’를 앞두고 손보기 수사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쉽사리 지울 수 없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 기관장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검찰과 경찰이 언론인에 대한 조사와 체포로 압박을 가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숨 쉴 곳을 찾기 어렵게 된다. 언론의 존립 근거는 바로 권력의 비판과 감시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인에 대한 조사와 체포로 압박을 가한다면 이 같은 존립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민주주의의 위기는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