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여권법에 막힌 분쟁지역 취재…  언론자유 침해 논란

사전 허가에 묶인 분쟁지역 취재…언론 자유 침해·취재 위축 논란

 ▲ 2026 힌츠페터국제보도상 대상 수상작 '인사이드 가자'의 한 장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5개 언론 시민단체가 지난 2일 주최한 ‘장진영 사진작가 항소 및 여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최연송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한국 언론인들도 여러분과 동등한 취재 권한을 받고 전쟁터나 재난 국가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특집상을 받은 윤재완 독립PD의 수상 소감이다. 윤 PD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지에서 68일 동안 전쟁을 겪는 시민들의 삶을 기록해 다큐멘터리 <전선에서의 68일>을 제작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은 그는 국내에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취재했다는 이유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여권법이 언론인의 취재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분쟁지역 취재를 사전에 허가하는 구조가 언론의 독립성과 충돌할 뿐 아니라 한국 언론의 국제보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전쟁 취재했다가 형사처벌…헌법적 판단 요구

  현행 여권법 제17조는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언론인도 여행금지지역을 취재하려면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 씨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장 씨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9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허가 지연·지역 제한…전쟁 현장 취재도 제약

  우크라이나 전쟁과 네팔 지진 현장 등 해외 위험 지역을 여러 차례 취재해 온 KBS 신봉승 기자는 “여권법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의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해외 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출국 30일 이전에 신청하고 결과 통보까지 3주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서류가 완비돼도 취재가 무산되는 사례도 있다. 윤재완 PD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전 현지 취재를 위해 외교부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도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판단하면 못 간다”며 “아프가니스탄이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은 기자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신 기자는 “현지에서 긴급히 취재 상황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취재 내용과 결과에 대한 판단을 정부 부처에 의뢰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군 포로 교환 행사가 제한적 여권사용 허가 구역 밖에서 진행됐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부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까지 함께 받아야 해서 통상적인 취재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취재 제한은 국민의 알 권리와도 연결된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나 포로 문제처럼 한국 사회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 한국 기자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외신과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외교안보와 관련되지 않은 분쟁이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그 분쟁에 대해 적어도 우리 관점을 갖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취재 자유와 안전 함께 강조

  유럽평의회는 언론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각료위원회 권고에서도 국가가 언론인의 국경 간 이동과 분쟁지역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유럽과 미국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처럼 자국 정부가 해외 분쟁지역 취재를 사전에 허가하는 유사한 제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장은 취재가 광범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취재 허용 지역·기간 확대와 허가 절차 간소화, 여권정책협의회에 언론인 참여를 요구했다.

  “사전 허가 대신 신고제”…종합안전계획서 제안

  사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언론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최연송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정부의 허가제에 내포된 언론통제의 위법성을 없애려면, 허가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언론사에서 취재진을 전쟁이나 재난 취재 현장에 보낼 때 사전 신고 사항으로 ‘종합 안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외교부가 이를 사전신고의 필수 요소로 지정하는 ‘사전 신고제’를 제안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종합 안전 계획서’에는 △분쟁지역 행동 요령, 총격·포격 시 대피법, 피랍 시 행동 수칙 등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을 관련 협회의 실습형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하고 현지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중 통신망을 구축했는지 △ 전쟁·테러·소요 사태 지역에서도 적용되고 외상후스트레스도 보장되는 특수 취재 보험에 가입하고 중상 발생 시 현지 병원 수송 경로와 인근 국가로의 항공 이송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데스크나 안전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생존을 확인하고, 상황 악화 시 최단 시간 내 탈출할 2개 이상의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이 담겨야 한다. 

  최 회장은 “만약 여권법이 없어지더라도 현재 전쟁이나 재난 취재 시 사전 안전교육 절차가 전혀 없이 현장취재에 영상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투입된다면 더 큰 문제”라며 “‘종합 안전 계획서’를 통한 사전 신고제는 취재진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여권법의 취지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무분별한 위험지역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영상기자협회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어 “방문 타당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입장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도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제반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차원의 사전 안전성 검토가 어려워져, 국민이 예측 불가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