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상기자 협회보

NEWS

지속가능경영

정부의 사전 허가 제도와 언론의 자유 및 언론인 안전

관리자 2026-11-11 조회수 21

 정부의 사전 허가 제도와 언론의 자유 및 언론인 안전

 [기고] 필립콕스 / 영국 프리랜서 국제 영상기자


  ▲필립 콕스(맨 왼쪽), 수단 다르푸르에서 반군 SLM 단체 지도자 민니 민나위와 함께, 2004년2004년 봄, 나는 젊은 프리랜서 영상기자였고, 수단 서부에서 새롭게 발발한 반란을 취재한 첫 국제 보도를 영국 채널 4 뉴스에 내보낸 직후였다. 특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여러 TV 방송국을 오가고, CNN 인터뷰에 응하고, 영국 외무부를 방문하고,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느라 분주해졌다.

 

  몇 주 전, 나는 자비로 떠난 수단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다. 당시 나는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의 하르툼 정부에 맞선 다르푸르 반란을 담은 최초의 영상들을 확보했다. 보도에서 나는 불타는 마을들을 촬영했고, 민간인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던 안토노프 수송기 조종사들의 무전 내용을 녹음했으며, 폭발적으로 악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보여 주는 시각적 증거를 기록했다.

 

  세계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관심을 집중하던 당시, 차드와 수단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던 소수의 비정부기구(NGO)들은 장차 지구상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로 발전할 사태의 시작을 목격하며 긴급하게 관심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위성 안테나와 대규모 취재진을 갖춘 주요 글로벌 언론사들조차 아프리카 대륙의 멀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취재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나와 같은 소수의 프리랜서들만이 이 사건을 취재하기로 했다. 영국과 수단의 역사적 관계, 그리고 수단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다.

 

대형 언론사들은 흔히 무리 지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속도와 경쟁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반면 프리랜서들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더 느리지만 깊이 있는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빠른 보도 주기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취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비를 들여 분쟁 지역을 취재한 나의 첫 국제 보도는 나를 단숨에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었고, 이후 20년 동안 세계 곳곳의 최전선으로 나를 이끌었다. 이 경험은 프리랜서가 더 넓은 언론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중의 인식과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오늘날, 첫 프리랜서 영상 보도를 한 지 약 22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독립적인 보도와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일하며 라틴아메리카, 중앙아프리카, 남유럽을 취재하고 있다. 내가 배운 것은 분명하다. 적대적 환경의 해외 현장에서 활동하는 독립 언론인이 없다면, 전 세계 대중은 검증되고 객관적인 뉴스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될 것이다. 그 빈자리는 국가의 선전이나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로 채워지기 쉽다.

 

  오늘날 프리랜서들은 점점 다양해지는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나와 전 세계 프리랜서 동료들이 겪지 않는 제약이 하나 있다. 바로 자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분쟁 지역을 방문해 취재할 수 없다는 제한이다.

 

  현재 한국의 주류 언론사 소속 기자들과 프리랜서 기자들은 지정된 분쟁 지역에서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취재할 수 없다. 이 가혹한 여행 금지 제도는 2007년 한국인 선교사 23명이 납치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제도에는 분쟁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일하려는 한국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국가 언론의 자유, 즉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로 이동할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적어도 기이한 일이며, 극단적으로 보면 소름 끼칠 만큼 권위주의적이다.

 

  자유로운 언론은 국내외에서 보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이다. 언론은 정부의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감시하는 비공식적 견제 장치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외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점도 포함된다.

우리의 일은 토론을 열고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도 있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따라서 기자들이 분쟁 지역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받는 대중에게 더 넓은 시야와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기회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해외 분쟁은 멀리 떨어진 한 국가가 일으키는 단일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다. 금융, 기업, 민병대, 정보기관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고, 서로 불투명한 동맹을 형성하는 복잡한 관계망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는 과거의 지정학적 질서를 왜곡하고 파편화해 왔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국내의 휘발유와 채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서울의 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일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 소비자라면, 자국의 언론인들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적 관점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 특정 국가의 대중을 위해 외국 언론에 의존하는 것은, 내 생각에 그 대중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해당 사회 고유의 문화적·사회적·정치적 역사에서 비롯된 관점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축소하는, 일반화된 외국의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한국인들이 해외 분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CNN, BBC, 알자지라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는 한국 대중에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봇과 AI가 야기하는 위험도 커진다. 그 위험성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정부는 사전 허가 제도를 정당화하면서 분쟁 지역에서 한국 국민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또한 납치범과의 협상이나 몸값 요구에 정부가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한 상황은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류 언론사 소속 기자와 프리랜서 기자들이 해외 현장에서 어떤 목적으로 일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하거나, 유흥을 즐기거나, 스릴을 추구하거나, 사익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정부에 경고를 보내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수행한다. 따라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에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는 기자들은 그러한 지역을 방문하려는 다른 시민들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배려를 요구한다면, 우리 역시 언론인 집단 전체가 과연 규율 있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일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적인 쟁점이 안전과 위험이라면, 우리 직업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솔직하게 돌아본 적이 있는가? 

 

  영국의 프리랜서 기자로서 내가 경험한 안전 문제와 위험 관리 방식은 2004년 취재를 시작한 이후 크게 달라졌다. 당시에는 보험, 교육, 위험 평가, 안전 수칙에 대한 보호 장치가 거의 없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드물었다.

내가 취재를 시작하기 전 수십 년 동안 최전선의 기자들은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거친 독립성과 홀로 맞서는 태도를 선호했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매력적으로 여기기도 했다. 젊은 기자와 사진기자들은 나를 포함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을 우러러보곤 했다. 그 선배들에 앞서 이어져 온 오랜 분쟁 보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스페인 내전에서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쟁을 기록한 뛰어난 사진, 문학, 보도물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고 20세기 분쟁에 대한 시각적 역사와 신화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언론인, 특히 서구 백인 언론인들이 표적이 되는 일이 증가했다. 서구 언론인들의 납치와 살해, 나아가 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의 소식이 신문 1면과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기자가 취재 대상이 되어 버리는 상황을 목격한 글로벌 뉴스룸들은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고 보험 청구 문제를 처리하며 정부의 우려 어린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결국 언론사들은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프리랜서 언론인 안전 원칙(The Freelance Journalist Safety Principles)은 2014년 시리아에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와 스티븐 소틀로프가 납치되고 살해된 사건 이후 처음 마련되었다. 오늘날 서구의 대다수 방송사와 언론 네트워크는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많은 언론사도 이러한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분쟁 지역 취재를 제안하려는 정규직 기자든 프리랜서 기자든, 해당 취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지식,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자들은 취재 과정과 보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과 위협을 식별하는 장문의 보안 체크리스트, 즉 CLSP(Checklist Security Protocols)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디지털 보안, 온라인 위협, 법적 위험도 포함된다. 또한 기자 본인뿐 아니라 취재가 성사되도록 도운 현지 정보원, 취재 협력자, 제작진도 고려해야 한다. 기자들은 적대적 환경에서의 현장 취재와 의료 대응에 관한 집중 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수료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교육은 주로 군 경력이 있는 전문 교관과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전직 기자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 역시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이는 분쟁 지역에서 일하려는 기자에게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다. 오늘날 방송사와 언론 네트워크는 해외 취재를 최종 승인하는 내부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취재 인력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도 공인된 안전 교육과 지침,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NGO와 언론 자유 단체가 존재한다.

 

  안전 문제가 그토록 중요해지면서 방송사들은 교육을 표준화하고 새로운 위협과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연대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조직 중 하나인 ACOS 얼라이언스(ACOS ALLIANCE)는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는 독특한 국제 연합체다. 160개가 넘는 언론사, 언론인 협회, 언론 자유 관련 NGO가 함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 단체는 정부와 대화하고 언론계의 우려를 대변하는 로비 활동도 수행한다. 

 

  공인된 안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과 인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언론사와 방송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취재를 의뢰하거나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과 안전 수칙 준수가 위험이 전혀 없는 취재를 보장할까? 그렇지 않다. 분쟁 지역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납치당했던 경험을 통해, 안전 교육과 수칙, 철저한 사전 계획이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고 있다. 나와 수단인 제작자 동료가 살아남은 것도 그러한 준비 덕분이었다.

 

  한국 정부가 자국 언론의 취재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관행과 현저하게 동떨어져 있다.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자금 지원과 교육을 통해 자유로운 언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CDO)는 언론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 국제 언론 역량 강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유럽연합(EU) 역시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재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대적 환경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에 직면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정책은 모두에게 손해를 안긴다. 특히 정부와 언론이 모두 봉사해야 할 대상인 대중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한국의 주류 언론사와 프리랜서 기자들이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가혹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 대중의 세계관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한국 고유의 문화적·국가적 관점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양극화와 글로벌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오늘날,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Government Pre-Authorization Systems vs. Press Freedom and Press Safety 

– a perspective by international British freelancer Philip Cox


  In the spring of 2004, I was a young freelance video journalist and had just broadcast my first international new report from a new rebellion in Western Sudan on the British Channel 4 News. It was a ‘scoop’ and I soon found myself rushing between TV stations, CNN interviews, the British Foreign Office and ‘tea’ with government policy makers.  Weeks earlier I had returned to London from a self-financed freelance trip to Sudan with the first video images of the Darfur rebellion against the Khartoum government of the dictator Omar al-Bashir. In my report I had filmed burning villages, taken radio recordings of Antonov pilots as they dropped bombs on civilians, and filmed visual evidence of an exploding humanitarian crisis. Whilst the world had been focused on Afghanistan and Iraq, nobody had paid attention to the urgent calls for attention by the few NGOs based along the Chad – Sudan border which were witnessing the beginnings of what would become one of the largest humanitarian crises on the planet. Certainly, the leading global news organisations with satellite dishes and large teams were not interested in covering such a story in a far off, difficult to reach, location on the African continent. Only a few freelancers like me chose to cover this story – which due to the historical connection to Great Britain and the geo strategic importance of Sudan – seemed obvious. Large news organisations often work in a herd like mentality and speed and competition is paramount. Freelancers both forced by budget circumstance and by choice, often work slower and deeper, forging unique relationships not constrained by fast turnaround pressures.  My first international story as a freelancer covering conflict, which I had self-funded, catapulted me into the limelight and a further two decades on frontlines around the world. It was a stark lesson as to the contribution and value a freelancer can bring not just to the wider news media but to public awareness and their understanding of global events. 


  Today, some twenty-two years after my first freelance video report, I’m still working in the independent reportage and documentary field, covering Latin America, Central Africa and Southern Europe. What I have learnt is that without independent journalists operating in international hostile environments, the global public would face a massive deficit in verified, objective news, frequently leaving state propaganda or unverified content to fill the void. Freelancers today face great challenges, managing ever diversifying threats alongside financial survival being the greatest. However, one obstacle I and my fellow global freelance community do not face, is the restriction to travel and report in conflict zones without pre-authorization by our own governments. This is the situation that faces our South Korean mainstream and freelance colleagues who currently cannot report from designated conflict areas without their government’s pre-authorization. This draconian travel ban, stemming the kidnap of twenty-three Korean missionaries in 2007, has a historical context that is directed to the welfare and safety of Korean nationals who might take it upon themselves to holiday or work into war zones. That this law should extend to curtailing the freedom of a national press, to travel and report on crucial global events, is bizarre at the very least and chillingly authoritarian at the extreme. 

A free press, able to report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s a central tenant of a healthy democracy. We serve the public by offering an unofficial check on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our governments and this includes the government’s perspective on foreign affairs. Our work should open discussions and raise questions that strengthen public understanding and provide accountability from politicians who distribute our taxes and could send our sons and daughters to war. So, to limit and control a journalist’s ability to report freely from conflict areas, is to openly deny the public a broader clarity and understanding of events which that same public are often affected by. Conflict areas today are not singular regional events by far off single state actors, but a web of interconnected often invisible partners, connecting finance, corporations, militias and intelligence agencies who all form murky alliances that cross borders and have distorted and fractured former geopolitical norms. Wars abroad effect the price of gas and vegetables at home. The weekly shop at a supermarket in Seoul is today connected to events thousands of miles away – so the South Korean shopper, struggling to meet spiralling costs to feed his or her family, deserves to have their own national journalists, in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al lens, tell them why.  To rely on a foreign press to serve a distinct national audience is I believe, to treat that audience with disrespect. It is to offer them a generalised foreign world worldview, that negates and diminishes a unique perspective and nationhood born from a society’s own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For South Koreans to rely on CNN, the BBC or Al-Jazeera to understand and analyse foreign conflict is to do them a disservice.  It also leads to a reliance on social media, the inevitable bots and AI, the dangers of which need little explanation. 

  So how to go forward?  The justification of the pre-authorisation law by the government is presented as a measure of control to prevent repetition of the tragic events of South Korean citizens being murdered in conflict areas. It is also to address the fear by the government of being sucked into negotiations with kidnappers and ransom demands that can drastically affect a public’s whole angle of perspective on foreign policy and cost millions.   I believe the first step therefore is to clarify the distinction that mainstream and freelance journalists work in such locations to serve and inform the public back home. We are not there to evangelize, joy ride, thrill seek or enrich ourselves. We provide an essential national service both to inform the public, and at times alert the government as well as hold it to account. Therefore, journalist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citizens who wish to be in such areas as our work is essential to the fabric of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  But if we as journalists request such consideration then I believe we also need to ask ourselves, whether we as a group truly act and work in a disciplined and responsible manner. If the principal argument is safety and risk, then have we, as a whole profession, looked honestly at how we deal with these issues? 

  As a freelancer in the United Kingdom, the issue of safety and managing risk has changed drastically since I began in 2004. Then, there was little protection or even discussion of insurance, training, risk or safety protocols. In the previous decades before I started, frontline journalists often scorned such issues, preferring a rugged lone approach, where danger and risk taking was acceptable and for many, the allure. Young journalists and photographers often looked up to their frontline peers, me included, and the long history of conflict reportage that proceeded them. Great works of photography, literature and reportage – that has influenced populations and established a visual history and myth of 20th century conflict, from the Spanish Civil War through to Vietnam and Iraq and countless others. However, the Iraq wars to Afghanistan, the Arab spring and Syrian Civil War, saw the rise of the media, especially the Western white media, being targeted. Kidnaps, murder and eventually beheadings of Western press all began to take over the front pages and the headlines. Global newsrooms, seeing their reporters becoming the story, having to deal with bereaved and distraught families, dealing with insurance claims and feeling the gaze of government concern, all determined that things had to change. 

  The Freelance Journalist Safety Principles were first drafted after the kidnapping and murder of American reporters James Foley and Steven Sotloff in Syria in 2014.  Today, the majority of Western networks and broadcasters alongside many in the Global South, all adhere to a such a series of protocols. A staffer or a freelancer wanting to pitch a story in a conflict area must prove they have the training, knowledge and ability to achieve that story within an ‘acceptable risk’ parameter. Journalists are expected to write long check list security protocols ‘CLSP’s’, that identify every potential risk and threat both during the story and once the story has gone out. This is not just physical but also digital, online and legal and include not only the journalist but those who have helped the story come to fruition, local sources, contributors and producers. One is also expected to have completed intensive field hostile environment and medical training and receive a certificate to be renewed every two years. These courses are often led by specialist ex-military trainers and peer-to-peer learning from former frontline journalists. I teach on such courses, and they are a vital preparation for any journalist planning to work in a conflict area. Networks and broadcasters now often employ inhouse security specialists to ‘sign off’ on foreign assignments and everyone must be insured. For those unable to afford such specialists, there are a host of NGOs and free press organisations ready to offer accredited safety training, guidelines and support.  The issue of safety has become so paramount that broadcasters have formed alliances to standardise training and also keep across new threats and protocols. Such organisations like ACOS ALLIANCE , which is a unique global coalition spanning the global North and South, is made up of over one hundred and sixty news organizations, journalist associations and press freedom NGOs working together to champion safe and responsible journalism.  It is also a lobby movement to speak with governments and represent the concerns. Without proof of accredited training and adherence to recognised protocols it is widely accepted that newsrooms and networks should not commission or accept work in recognised hostile areas. Does such training and protocol adherence ensure a 100% risk proof story?  No, it does not, for the very nature of conflict areas is that they are unpredictable.  However, I know first-hand from myself being kidnapped, that training, protocols and intensive pre-planning can radically change and improve outcomes. I and my Sudanese producer colleague are alive because of them.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strictions on the reporting parameters of its national press is starkly out of step with other democratic governments, many of whom proactively support a free press through funding and training. The United Kingdom FCOD funds media programs, training and international media capacity building programs.  The European Union operates multiple funding mechanisms for EU journalism. Nobody can deny that there are real and present dangers to journalists in hostile environments, but the solution cannot be to prohibit journalists reporting. That is a policy where everyone loses – especially the public to whom both government and journalist should serve. If mainstream and freelance Korean networks and journalists can adhere to, and maintain, now recognised global industry safety standards, then there can be there no reason for this policy to continue. In fact, abandoning this draconian restriction will only serve to enrich the Korean public on its world view and let them understand it through their own cultural and national lens. In a time of such polarisation and global misinformation what could be more valuable or important?